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27개월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는 여전히 필수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단속이 돼도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분들까지 정리했습니다.
현재 국내 및 글로벌 코로나 감염 추이
2020년 10월 정부 주도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되다 지난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도 잠시, 다시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일어났던 7차 유행의 약화와 더불어 여러 지표를 고려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 걸음,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중국은 대규모 감염 후 감소 추세로 진입하였고 미국과 일본도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 유행 및 코로나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의무에서 권고로 단계는 낮아졌지만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의무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하는 장소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 대중 교통 : 버스, 전철, 택시, 여객선, 항공기 등
- 의료기관, 약국
위와 같은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의 경우 약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마트 복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트 내 약국을 방문할 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대중 교통 탑승할 땐 써야 하지만 지하철역, 공항 등 대기 장소에서는 권고입니다. 이런 예외 장소 때문에 당분간은 혼선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이전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 않은 곳에서 미착용시 여전히 같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 단속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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