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의 재혼 소식이 알려진 후 송중기-케이티 부부가 받게 될 다문화가정 혜택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이 부부뿐 아니라 국내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인정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 조건
다문화가정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일 때 성립합니다.
다문화가정 혜택
지난 2020년 5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각종 혜택들이 지원됩니다. 이 혜택은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지원
●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 분양 우선권
● 주택청약 시 우선순위
대출 지원
● 아래 목록에 해당될 때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 가능. 무직자도 이용 가능.
-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
통신비 지원
● 통신사 선택 약정 할인으로 통신요금의 25% 할인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제약 없이 외국인 학교 입학
● 다문화가정특별전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우선 배정
-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방문 과외, 국공립 학원 무료 이용 가능
다문화가정 중 저소득층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수령 가능
- 주민센터에서 신청
- 생계 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지자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의 건강 가정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동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Q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부모교육,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녀생활서비스가 있습니다.
Q : 방문 자녀 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서비스 대상은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소득 유형 통지를 받으신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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